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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할까…13일 대법원 선고

  • 국제신문
  • 박규연 인턴기자
  •  |  입력 : 2019-06-11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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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 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려 정치자금법 47조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는다.

앞서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에서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고, 향후 2년간 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현행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규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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