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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추경 늦어도 7월 집행해야” 금주 국회 개원 촉구

한국당 “총선용 추경에 열 올려 ”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6-10 19:39:0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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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국회법’ 국민 81%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늦어도 7월에 집행하려면 국회 논의가 이번 주초에는 시작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확대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미세먼지 대책과 국민 안전 관련 예산 2조2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4조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하며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반(47일)이 넘었다”며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을 ‘야당 탓’ ‘대외여건 탓’으로 돌리며 총선용 선심성 추경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경기 하방 리스크의 근본 원인이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다며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고,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7일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을 보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며 “청와대가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국민을 속여왔던 것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민주당 이해찬,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초월회’ 회동을 하고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 황 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편, 국회 공전이 이어지면서 ‘놀고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반발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의 80.8%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일하는 국회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는 10.9%였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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