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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에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외교부, 징계위서 최고 수위 처벌 의결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5-30 20:25:4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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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 5년 제한·퇴직연금 반토막
- 통화내용 출력해 준 직원은 3개월 감봉
- 고위직 나머지 1명 총리실서 징계 결정
- 바른미래, 강경화·조윤제도 문책 촉구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 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 씨가 한미 정상 통화 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 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한 30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세영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K 씨가 총 3회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 간 통화 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 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 외에 추가로 유출했다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 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

징계대상 중 나머지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어서 이번 주 안에 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K 씨와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미 정상 통화록 유출과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 대사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안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한 강경화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부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일 대하듯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자고 하는데, 이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자세를 일신해야 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 본인”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더는 안이한 자세로 보지 말고 강 장관과 조 대사를 즉각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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