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효상에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외교부, 징계위서 최고 수위 처벌 의결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5-30 20:25:4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무원 임용 5년 제한·퇴직연금 반토막
- 통화내용 출력해 준 직원은 3개월 감봉
- 고위직 나머지 1명 총리실서 징계 결정
- 바른미래, 강경화·조윤제도 문책 촉구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 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 씨가 한미 정상 통화 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 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한 30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세영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K 씨가 총 3회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 간 통화 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 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 외에 추가로 유출했다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 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

징계대상 중 나머지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어서 이번 주 안에 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K 씨와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미 정상 통화록 유출과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 대사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안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한 강경화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부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일 대하듯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자고 하는데, 이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자세를 일신해야 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 본인”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더는 안이한 자세로 보지 말고 강 장관과 조 대사를 즉각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국회의원 해부 <상> 의정활동 충실도
  2. 2남북축구 일촉즉발 충돌 위기…손흥민이 뜯어말렸다
  3. 3갑자기 사라진 기장군청 앞 야산, 11년 만에 복원 시작
  4. 4진짜 미국식 밥상, 이런 맛 처음이지
  5. 5국감 끝나면,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태풍’
  6. 6성악·미술·춤…예술의 향연 마음껏 누리세요
  7. 7근교산&그너머 <1147> 발원지를 찾아서④ 밀양강과 고헌산 큰골샘
  8. 8재산 4년간 평균 3억5000만 원 늘어 ‘재테크 귀재’
  9. 9강따라 핀 갈대에 감탄…“특색은 부족”
  10. 10두리발·자비콜, 부산시 직영화 반년 만에 중단 위기
  1. 1문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에게 정부 대표해 공식 사과
  2. 2부산선관위 "총선 180일 앞두고 선거 영향 현수막 안된다"
  3. 3문대통령 "강력한 검찰 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4. 4‘한국당 불가 입장’ 표명 공수처 뜻 의미는?
  5. 5금태섭 “공수처 설치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
  6. 6문대통령 “부마는 민주주의 성지…당시 국가폭력 사과, 책임규명”
  7. 7전해철, 조국 바통 고사… “아직 당에서 할 일 남았다”
  8. 8이철희 “상대 죽여야 사는 정치 모두 패자로 만든다” 작심 발언
  9. 9현대중공업 차세대 대형수송함(항공모함) 개념설계 착수
  10. 10부마민주항쟁 기념식 文 대통령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되어 왔다”
  1. 1국감 끝나면,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태풍’
  2. 2G마켓, 게임 ‘쿵야 캐치마인드’ 쿠폰 이벤트
  3. 3붕어빵처럼 똑같은 건 싫어…단 하나, 나만을 위한 제품 뜬다
  4. 4메가마트 20일까지 모든 상품 파격할인
  5. 5돈 쓰라며 대출은 규제 ‘엇박자’
  6. 6부산기업 대성종합열처리 산업포장
  7. 7“유기적으로 얽힌 세금들, 그 관계 잘 활용해야 절세”
  8. 8동북아 최고 여행사에 부산 마이스 업체
  9. 9멍멍이도 맥주 마시는 시대
  10. 10세계 당뇨 의료종사 1만 명 온다, 관광업계 들썩
  1. 1설리 부검 이루어질까 ‘가족 동의 남아’ … 유서에 ‘악플’ 내용 담기지 않아
  2. 2조국 동생 빼돌린 교사채용 시험지, 동양대서 출제
  3. 3국민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쉽게 확인하려면?
  4. 4경찰, 故설리 부검영장신청...”정확한 사인을 위해”, 유족은 아직 동의 안해
  5. 5국민 10명 중 6명 "조국 장관 사퇴, 잘한 결정"
  6. 6부산 동구 등 생활관광 활성화 지역 6곳 선정
  7. 7"국민 10명 중 7명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 찬성"
  8. 8장용진 기자,'알릴레오'서 성희롱성 발언… KBS 여기자회 개탄 성명
  9. 9서울 지하철 1~8호선 준법투쟁 종료, 협상 결렬로 오늘부터 파업 돌입
  10. 10사천시 동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추진위, 수용 신설 중단 촉구
  1. 1스웨덴 대사, 월드컵 예선 남북 경기 중 충돌 장면 공개
  2. 2한국 북한 축구, 황의조, 손흥민 출격에 0-0 무승부... 조 1위 지켜
  3. 3야구대표팀 콘셉트는 즐거움…김경문 "권위 내려놓겠다"
  4. 4싸이코핏불스 진시준, 일본 킥복싱 챔피언들과 맞붙는다
  5. 5남·북한 평양원정 경기 열려... 경기 영상에 팬들의 기대감 모여
  6. 6다저스 꺾은 MLB 워싱턴, 창단 50년 만에 첫 내셔널리그 우승
  7. 7임성재, 더 CJ컵에서 메이저 챔피언 우들랜드·데이와 한조
  8. 8이강인, 골든보이 어워드 최종 후보 20인에 포함
  9. 9남북축구 일촉즉발 충돌 위기…손흥민이 뜯어말렸다
  10. 10이강인 ‘골든보이’ 20인 후보에 이름 올려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