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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현장 목소리 부산서 수렴

자치위·시 31일 토론회 공동개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27 19:32:1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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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 등 논의
- ‘대통령에 복지비 편지’로 유명
- 정명희 북구청장 토론자로 나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는 3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재정분권 현장토론회’에 정명희(사진) 부산 북구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의 세부 주제 중 하나가 ‘국민 최저수준 생활 보장을 위한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 방안’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1월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복지비 분담액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냈다. 편지를 읽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북구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사례로 유명해졌다. 정 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소개하면서 복지사업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국가 부담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의 사정을 전하며 “복지비용 부담이 크면서도 재정 자주도가 낮은 단체가 부산 북구, 광주 북구와 서구, 대구 달서구 등 4곳이 있는데, 이 네 곳만이라도 국가 부담을 늘려 지자체 부담을 덜어달라는 제안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27일 “자치위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토론회를 갖는다는 방침”이라며 “마침 복지재정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돼 정 구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현장 토론회를 부산에서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수평적 재정협력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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