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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통화 유출, 정치권 뜨거운 공방

민주, 강 의원 윤리위 제소 검토 관측

靑, "정상통화 공개 자체가 기밀발설"...사실관계 관련 언급도 자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24 1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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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가 엄정대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4일 정치권의 공방전도 뜨겁다. 여권 내부에서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물론, 이를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번 외교기밀 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하루 이틀 만에 외부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겠냐”며 “만약 대화 내용에 남북문제, 북미 회담 관련 중대한 내용이 있었던 걸 그대로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관의 한미정상 간 통화문건 유출사건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외교부에 있다”며 “이런 국기문란 사건이나 특히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안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또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야지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도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 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 판별의 바로미터”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다. 한 발 한 발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정상 간 말씀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행위가 된다”며 통화내용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강 의원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강 의원이 외교상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가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도 채 안 된 이날 오후 2시 현재 3만6000여 명이 동참했다. 최근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외교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반격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밝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져야 한다. 청와대가 자가당착적인 입장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백승주 의원도 “강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 한미공조와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어떻게 국가이익과 충돌하는지 의심된다”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강 의원의 발표가 국가 기밀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 외교관이 3급 기밀에 준하는 내용을 유출했다고 해도, 이것은 외교부 내의 조직 기강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방한을 구걸한 사실이 드러나자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도 뒤로는 일을 발설한 외교관 색출 작업을 벌였다”며 “외교적으로는 구걸하고, 국민은 기만하고, 공무원은 탄압하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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