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파행 내달까지 지속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거듭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했다. 국회 파행이 다음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이고 무효인 게 자명하고 절차와 내용, 방향이 모두 틀렸는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진전을 보기 어렵다”며 “대충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홍문종 김재원 의원 등이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고, 패스트트랙만으로 의원 50여 명이 고소·고발당했다”며 “반면 손혜원 게이트는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소환 조사조차 안 했는데 야당 탄압을 멈추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바란다”며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한국당 요구에 난색을 보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요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한국당에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민주당 의원의 다수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임하면 우리가 (한국당의 국회 복귀) 명분과 관련해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과나 철회를 전제로 국회 정상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 문제에 대해 “취하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