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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잇단 교체…‘패스트트랙 4당 동맹’ 균열 조짐

평화당 유성엽 선거제 이견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5-14 19:37:3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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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 원내대표 후보인
- 김성식·오신환도 “원점 재논의”
- 2野 입장 변화로 진통 예고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주 만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추진에 합의했던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재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통해 “새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시작된 선거제도·사법기관 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한 유승민 의원에 대해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15일 치러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성식 오신환 의원 모두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에 재고 의사를 내비쳤다. 김성식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조금 빠른 질문”이라면서도 “협상하다 보면 자유한국당도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올라와 있는 법안 내용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선거제의 경우 여야가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한국당도 함께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줘야 한다”고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김성식 오신환 후보 모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의원 교체)을 원상 복귀 시키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권은희 오신환 의원이 복귀하게 된다. 앞서 두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다가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 사임된 바 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선출되자마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현재의 안대로라면 표결에 부칠 때 부결시켜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취임 첫 자리에서 의원 정수 유지·연동형 50%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최대한 각 당 합의를 끌어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반 법안과 동일하게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으로 결정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까지 기한이 최장 330일로 정해진 것만 다르다. 만약 본회의 표결에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반대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재적의원 300명 중 민주당(128석), 정의당(6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134석으로 과반을 넘지 않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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