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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천때 여성 25% 가산점…현역 전원 경선

최고위 회의서 총선공천룰 확정, 선출직 중도사퇴 땐 30% 감산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5-05 19:58:0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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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성 강화… 국민참여방식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상향식 공천 확대와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2주요 골자로 하는 내년 21대 총선 공천 룰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여성에게 공천 심사 때 최고 25%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에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경선에서 30%를 감산하겠다는 것은 “가급적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선출직 공직자의 출마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도 20%에서 25%로 높였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아울러 전략 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선은 국민참여 방식으로,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 50%로 정했다.

차기 총선을 위한 선거인 명부는 내년 2월 1일에 확정 짓기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권을 가지려면 오는 8월 1일 이전 권리당원으로 입당해야 하고, 지난 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와 함께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 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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