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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는?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30 1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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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이 30일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재출발에 성공했다.

전날(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한데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차수변경 끝에 이날오전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정개·사개특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5건이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지면 소관 상임위는 법안 심사를 180일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내에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상임위 심의와 의결이 끝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내에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최장 330일 내에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합의를 중시하는 국회의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 선거제 개편안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당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거대 양당 체제보다 다당 체제로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때문이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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