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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도료 ‘임의 누진제’ 개선된다

수도사업소의 요금 단가 적용…권익위, 시·도에 규칙 개정 권고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04-22 19:54:1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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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요금 부담 줄어들 듯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에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생겨 실제 수도사업소의 요금 단가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받는 세대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민 A 씨의 경우 수도사업소가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관리사무소가 누진요금을 적용한 수도요금을 부과해 2015년 5월~2017년 9월 53만9680원을 초과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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