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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복합화 사업’ 시·군·구별 200억 규모 추진 가능

생활SOC 총예산의 절반 차지…지자체별 사업발굴 능력 관건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4-22 20:11:35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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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30조 원 규모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종합계획’(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2면 보도) 중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되, 현행 부처별·사업별로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희망 사업 계획을 제출해 협약이 이뤄지면 범부처가 공동 지원하는 것이다. 또 노인·청소년시설 작은영화관 등 지방비 자체 추진 사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30조 원 사업의 절반인 15조 원가량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지자체가 발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시·군·구당 200억 원 규모 사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히 지방에서 200억 원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지방투자심사제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균형위는 이를 위해 최근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지자체와 관련 협의 등 지원에 착수했다.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 대상 생활SOC 복합화 수요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달에 복합화 대상 시설별·지자체별 3개년 투자 물량 등을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균형위에 복합화 사업계획을 신청해 사업이 확정되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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