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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법사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4-18 19:32:0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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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늘 전자결재 예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애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미래당은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단독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의 보고서를 절대로 재송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를 겨냥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임명강행을 비롯한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두고 찬성(43.3%)과 반대(44.2%)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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