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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미선 청문보고서 16일 재요청할 듯…임명 강행 굳혀

한국당, 이미선 부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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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중대 흠결없다” 방어
- 정의당도 적격으로 입장 선회
- 임명할 땐 정국경색 심화 전망

- 여론조사 부적격 54%·적격 28%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밤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내일(16일) 절차에 따라 재송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의 행태는 한심한 지경이다. 말도 안 되는 인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을 올리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이 글을 퍼 날랐다고 한다”며 “일국의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고 노동법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견해 차이로 이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도 무산됐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적격하다’는 답변(28.8%)보다 배가량 많았다.

김태경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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