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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WTO 수산물 분쟁 자료 남기는 방안 검토하라"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송대응단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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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4-15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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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WTO(국제무역기구)의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통상비서관실은 지난 11일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승소가 결정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고, 그 결과 최종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되며, 우리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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