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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사퇴여론 고조…야당 “조조라인도 경질” 여당은 속앓이

조조라인 :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4-11 19:40:5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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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의겸·장관후보 2명 낙마
-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잇단 내상
- 평화·정의당도 이미선 사퇴 가세

- 野 공세에 여당은 방어막 쳤지만
- 당내에서도 부적격 여론 확산

연이은 ‘청와대발 인사 참사’ 논란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퇴와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과다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이 후보자의 사퇴를 11일 요구했다. 여당에서도 적격·부적격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 당국은 이 후보자의 주식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까지 강행하면 4월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 원이나 만들고도 그것을 남편이 다 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는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소위 ‘조조 라인(조국, 조현옥)’은 이제 정말 퇴출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도 이날 법사위 소속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고, 계속된 인사 실패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미선 후보자 사퇴’ 촉구에 가세했다.
야권의 공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방어막을 쳤다. 이 후보자가 과다하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남편이 거래한 것이고 주식 취득 과정에 불법적 요소는 없었다는 논리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이 퍼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진사퇴로 정리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를 결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12일 늦게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여권 전체의 판단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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