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후보자 이념 편향 우려 제기

-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논란 쟁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강행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을 지적하면서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청문회 재개를 촉구했다. 여야의 설전이 가열되자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논란이 쟁점이었다. 양승태 사법부가 불법적으로 공보 예산을 책정하고 일선 법원에 배정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문 후보자가 2016∼2018년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 서무행정관을 통해 9회에 걸쳐 현금 95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은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법원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 대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로 집행은 법원장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원장이 실무를 할 수는 없었고 감사도 받았다”며 “다문화가정이나 국선변호인 지원, 법원 홍보 등에 전액 사용했다”며 해명했다.

문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을 놓고 이념 편향 우려가 나왔다. 문 후보자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부산판례위원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가입했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며 “세미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경남 하동 출신의 문 후보자는 경남과 부산에서만 근무한 이른바 ‘향판’ 출신인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으로 지방분권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우리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0일 진행된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남편이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맡았고, 판결 전후로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