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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소득주도성장 보완하겠다”

최저임금 인상 명암 있어, 소상공인 부담·실직 죄송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3-21 19:56:1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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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 나선 이 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야당의 질책에 “우선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면서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뒤 31년간 실현하지 못한 제도”라며 “막상 하려고 보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경제정책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총리는 “설령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현장에서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정책이 더 세밀하고 정교해져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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