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과거사위 활동 두 달 연장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경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재점화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이들 사건에 관한 수사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 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억울한 피해자가 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표현한 것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여성 A씨와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한 배우 윤지오 씨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따라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