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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드루킹 공모 증거 없다”

전문가 앞세워 1심 판결 비판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2-19 19:34:0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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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재판불복 워터게이트”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을 자체 분석하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사임케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김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한 듯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증거법 전문가로 알려진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판결문에 유독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사법농단대책위는 이날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열며 여론전을 펼쳤다.

반면 한국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김 지사의 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닉슨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유사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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