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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국회 ‘동상이몽’…정상화 의지 밝혔지만 험로

‘5·18 망언’ 파문 등 입장 차 커, 2월 건너뛰고 3월 소집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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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2-17 1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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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파문 등으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2월 임시국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가 시작한 지 40여 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일단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국회 대표단은 5박8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국회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2월 국회가 열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이야기했다”며 “민주당이 이 부분을 협조해 2월 국회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의 개회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 한국당 전당대회를 비롯한 ‘빅 이벤트’도 줄이어 예정돼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 28일 개최되고 한국당 전당대회도 27일로 예정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2월에 여야 간 냉각기를 거친 뒤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국회 공전 장기화는 여야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해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 등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고, 한국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가동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 선거제도)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관철하는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마저 안 열린다면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안이 워낙 많고 경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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