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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5·18 왜곡 처벌법 추진…한국당 ‘망언’ 사과

여야, 김진태 등 3명 징계안 제출…김병준 “당 윤리위서 엄중 다룰것”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2-12 19:16:0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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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조사위원 임명 거부엔 반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발언 파문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총공세에 나서면서 한국당은 집중포화를 맞았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2일 광주 북구 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사를 당권 주자 자격으로 방문했다가 5·18 단체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12일 오전 국회사무처에 5·18 폄훼 발언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4당은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로 이들의 의원직 제명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날조·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하는 등 입법 공조에 나섰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브리핑을 통해 “일명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당 간 합의가 됐다”며 “현행법을 개정할지 제정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출당 등 자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른바 한국당 3인방에 대한 범국민 퇴출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전날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사과하고, 당내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중앙윤리위에서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한다”며 “5·18과 관련한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날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일부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국회 무시”라고 반발했다.

여야 대표단과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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