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 전체로드맵 유무가 관건

- 영변핵 폐기·다른 핵시설 신고
- 전문가 중간딜 가능성도 제기

오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가속하면서 ‘스몰딜’과 ‘빅딜’ 사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일 취재진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자 “스몰딜이 아니다”고 답(국제신문 11일 자 4면 보도)했다. 현실적으로 스몰딜과 빅딜을 칼로 무 자르듯 나누기는 쉽지 않다. 애초 이번 합의의 현실 가능한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또 합의문에 특정 내용이 담기더라도 구체적 표현이나 이행 시점 등에 따라 합의 수준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 북한이 각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조합하는 경우의 수가 적지 않은 상황도 빅딜과 스몰딜을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다.

하지만 외교가에서 대체로 거론되는 기준이 없지는 않다. 비핵화 조치의 수준과 범위, 전체 비핵화 로드맵 유무 등이 빅딜과 스몰딜을 결정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의 동결·가동 중단에 머무느냐, 아니면 폐기·검증의 수준으로 나아가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여기에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전체 시간표나 연결고리가 명확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스몰딜인지 그 이상인지가 나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동결·폐기 수준에 머무르고, 핵물질과 핵무기, 핵 시설의 처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스몰딜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수준의 비핵화 조치라면 미국의 상응 조치로도 일부 인도적 지원 허가나 남북교류 지지, 연락사무소 개설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빅딜과 스몰딜 개념은 매우 애매하다”면서 “굳이 구분한다면 일정 단계에서 멈추는 타협은 스몰딜로 볼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전체 과정의 하나로 놓을 수 있다면 즉 전체 프로세스를 그려낸다면 빅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빅딜의 경우 이상적으로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검증을 비롯해 영변 이외 우라늄·플루토늄 시설의 신고와 폐기 및 검증, 핵탄두의 해체·반출, 핵물질 폐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스몰딜은 핵시설의 가동 중단이나 동결로 끝나는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폐기, 나아가 영변 이외 시설에 대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로 나아가는 연결 고리로 포괄적 신고의 약속을 만드는 것을 이번에 달성될 필요가 있는 ‘중간 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