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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1년·1조500억 가닥…협상 유효기간 줄어 매년 재협상 불가피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2-07 19:55:4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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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 1조500억 원 미만, 유효기간 1년’으로 이번 주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요구한 협상 유효기간(5년→1년)을 수용하는 대신 금액은 애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 달러(1조1305억 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협상 유효기간이 1년짜리여서 우리 정부는 해마다 분담금 인상 폭을 놓고 미국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절차가 2, 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가서명 시기에 대해 “금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한때 이날 가서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금일이 아니고 근일(近日)이라고 언급했다고 저희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유효기간 1년에 최소 10억 달러(1조1305억 원) 분담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계약 기간 3∼5년, 최고 1조 원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2014년

9200억 원

2015년 

9320억 원

2016년

9441억 원

2017년 

9507억 원

2018년

9602억 원

2019년 

1조500억  원 이하(잠정)

 자료=국방부, 국회 외교통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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