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서 비건·김혁철 실무협상

-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과

- 대북제재 해제·완화 등 조율

- 북미 정상, 깜짝 성과 낼 가능성

- 북미회담 전후 미중회담 소식

-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기대

- 4자 종전선언 가능성 열려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27, 28일 베트남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비핵화-상응 조치의 빅딜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술 더 떠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슷한 시기에 미중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빅 이벤트’가 성사될지에도 주목된다.

■비건-김혁철 회담 의제 실무협상

6일 북한 평양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가 2차 북미 회담의 의제에 관한 실무협상을 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알파(＋α)'와 그에 대한 미국 측 상응 조치를 놓고 양측의 밀고 당기기 조율이 이뤄졌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한 비건 대표 강연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는 물론이고 그 이상인 ‘플러스알파’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영변을 뛰어넘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핵 관련 포괄적 신고 및 해외 전문가의 사찰·검증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대량파괴무기) 제거 및 파괴 등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이 이행되면 북미 간 신뢰 구축,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 및 적정 시점에서 대북 투자 지원 등을 미국 측이 제시해 상응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논의, 인도적 대북지원도 거론된다.  

일단 4자 정상회담은 현재로서는 ‘가능성’ 또는 ‘기대 섞인 관측’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 협상을 잘 마무리하기까지 갈 길이 먼 상황에서 한중까지 가세한 ‘고차 방정식’까지 풀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도 남·북·미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 정상회담에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 그 ‘입구’로서 3자 또는 4자 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막판까지 노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국제정세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시진핑 주석이 합류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서 4자 종전선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4자 종전선언 성사 여부는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 협상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