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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정치권·청와대 반응

靑 당혹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

與 격앙 “사법부 악의적인 보복 판결”

野 환영 “결과 당연… 지사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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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사법개혁 제동 위해 무리”
- 한국·평화당 “민주주의 유린 범죄”
- 박지원 “법정구속은 납득 어려워”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데 대해 야권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인 보복성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방문 도중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소식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국회로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 조작 불법 행위에 책임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권력에 의해 묻힐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 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평가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 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에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인 만큼 10년 징역형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김 지사는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자”라면서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가세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당연지사”라면서 “현직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면서도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판결 결과를 직접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그간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와 관련해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쪽은 정부”라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더불어민주당도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 증거를 그대로 인정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특검의 짜 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 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며 판결의 신뢰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 중인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 무리하게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김태경 김해정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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