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은 올해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정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관심이 온통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재집권과 보수 야권의 부활이 모두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달렸다. 이 때문에 올 한 해 여야는 21대 총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1. 청와대 분위기 쇄신

- 3년 차 지지율 하락에 고심… 중폭 이상 대대적 개편 예고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고심이 깊은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적극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새해를 맞아 중폭 또는 그 이상의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운영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을 기점으로 확산된 청와대 인적 쇄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얼마 전부터 21대 총선 출마를 원하는 참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총선을 1년4개월여 앞두고 여유를 두고 지역에서 기반을 다지기를 원하는 참모를 중심으로 청와대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21대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청와대 참모는 10여 명으로 알려졌다. 부산 울산 경남(PK)에서는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경남 양산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도 후보군이다. 김영배(정책조정) 민형배(자치발전) 백원우(민정) 조한기(제1부속) 비서관과 권혁기 춘추관장 등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2. 선거제 개편 전쟁 후끈

-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여야 격돌 가능성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득권 양당을 규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여야는 연초부터 선거제 개편을 놓고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7일에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다. 자유한국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다.

특히 거대 양당은 지난해 말 의석수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을 공개하며 야 3당이 요구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민주당이 원내 3당이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야 3당이 요구하는 독일식이 아닌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가 발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정의견’ 보고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려면 의원내각제 개헌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개헌 전이라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세력 확대 총력

- 통합 보수정당 당위성 공감… 손학규·하태경 등 완강한 반대 걸림돌

선거제 개편을 통한 ‘룰 싸움’과 동시에 각 진영 간 세력 확대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세력과의 통합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 야권이 분열된 현재 구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면 ‘필패’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 3월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는 보수 통합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유력 후보군이 보수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다. 차기 한국당 지도부는 통합 보수 정당 탄생을 위한 산파 역할만 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수 정당의 통합 논의는 전체 정치권의 정계 개편을 견인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세력 등이 합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보수 통합이 어려워 전면적인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의 통합 반대 입장이 완강한 데다 한국당 내 친박(친박근혜) 및 잔류파의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통합의 걸림돌이다.

김태경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