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12-31 20:00:3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총보수 기준 1.8%로 정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2019년도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의 연봉은 2억2629만7000원, 국무총리는 1억7543만6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신간 돋보기] 베이징 특파원이 분석한 경제대국 중국
  2. 2[도청도설] 로켓맨
  3. 3부산 북구청 ‘동물복지대상’ 우수상…구포개시장 철폐 공로
  4. 4UFC 부산 빅 이벤트 ‘정찬성 대 오르테가’ 무산
  5. 5가슴 데워줄 윤이상 ‘러브레터’와 금난새 ‘사부곡’
  6. 6‘추다르크’ 기용 더 세진 검찰 개혁 승부수
  7. 7‘유재수 파문’ 부산 여권 권력지도 바뀐다
  8. 8전 세계 북극산업 협력, 부산서 머리 맞대
  9. 9[새 책] 블랙 톰의 발라드(빅터 라발 지음·이동현 옮김) 外
  10. 10[사설]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 평가 시의회 새겨들어야
  1. 1문재인 대통령, ‘판사출신 5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2. 2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 불신임 사흘 만, 후보만 4명
  3. 3[2보] 추미애 “사법개혁·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최선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
  4. 4[1보] ‘법무부장관 내정’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최선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
  5. 5‘추다르크’ 기용 더 세진 검찰 개혁 승부수
  6. 6‘유재수 파문’ 부산 여권 권력지도 바뀐다
  7. 7지방선거 부산 야당 후보 사정, ‘엘시티 게이트’가 막았다?
  8. 8[뭐라노]52일 만에 '추미애' 카드 꺼내든 靑
  9. 9유재수 감싸던 오거돈·市 인사라인 결국 고발당해
  10. 10“포털의 횡포, 기자100명 지역신문보다 5명 인터넷매체 우대”
  1. 1전 세계 북극산업 협력, 부산서 머리 맞대
  2. 2동부산 이케아 내년 2월13일 오픈 확정
  3. 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빅데이터로 뿌리 뽑는다
  4. 4한진중공업 건설 실적 개선…3분기 누적 영업익 260억
  5. 5 이마트 연말 먹거리 풍성한 할인 행사
  6. 6실적 부진 롯데쇼핑 끊임없는 이커머스 인수설
  7. 7부산 기업의 나전칠기 볼펜, 한·아세안회의 누볐다
  8. 8美中 고래싸움에 부산 제조업 반사이익
  9. 9“DLF 손실 최대 80% 배상” 금감원 결정 역대최고 수준
  10. 10금융·증시 동향
  1. 1해군 부사관 부대내에서 음주운전 하다 바다에 추락
  2. 2김희영 씨·혼외자식이 쏘아올린 작은 공… 노소영 ‘1조3800억’ 상당 주식 얻나
  3. 3집행유예 뜻… ‘강지환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 문제 없으면 복역 면한다’
  4. 4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서 불…“촛불에서 옮겨 붙은 듯”
  5. 5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협박 혐의’ 결국 탈당 사퇴
  6. 62020 수능 만점자 송영준 군 공부비법은?…”레벨업하는 느낌으로 모든 과목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
  7. 7거제 도로 달리던 택시서 불, 승객 1명 숨져
  8. 8부산 남구 주민과 함께하는 ‘캐니언파크’ 무료관람
  9. 9[오늘날씨] 서울 낮에도 영하 2도 “체감온도 더 낮을 것”
  10. 10남구 대연6동 청년회, 집수리 봉사활동 앞장서
  1. 1베트남 태국 축국 중계 채널 및 현재 스코어는?
  2. 2베트남 태국 축구 후반 2대2 무승부 경기 종료 조1위 4강 진출
  3. 3‘베트남-태국’ 진검승부... 박항서 감독, 자존심 걸린 축구 경기
  4. 4[EPL] ‘손흥민 침묵’ 토트넘, 맨유에 1대 2 … 무리뉴 체제 첫 패배
  5. 5오르테가 정찬성 맞대결 무산 “부상 출전 불가”
  6. 6무리뉴, 맨유전 앞둔 심경고백...“지금은 토트넘 감독이고, 이젠 맨유를 상대하는 입장”
  7. 7토트넘 전 ‘하드캐리’한 맨유 래시포드... 드러난 토트넘 수비진 약점
  8. 8오르테가 정찬성과 맞대결 “페더급 타이틀 도전권 노린다”
  9. 9UFC 부산 빅 이벤트 ‘정찬성 대 오르테가’ 무산
  10. 10친정에 복수 꿈꾸던 모리뉴, 래시퍼드에 당했다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