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용균법 처리…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2-27 19:48:4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올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
- 文, 조국에 “국회 나가라” 지시
- 민주당 31일 운영위 소집 동의
- 산안법 개정안 쟁점 술술 풀려
- 유치원 3법은 결국 합의 실패

국회는 27일 밤 본회의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결국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으로 지정했다.

   
27일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왼쪽) 씨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포옹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인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가 불투명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동의하면서 급반전됐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전제로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운영위 소집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오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지시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유치원 3법 합의에 실패하자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한국당 의원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당 소속 교육위원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결하기 전에 퇴장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 기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80여 비쟁점 법안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3. 3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4. 4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5. 5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6. 6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7. 7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8. 8'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서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9. 92030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담은 불꽃축제 열린다
  10. 10초록색 물든 광안리 앞바다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3. 3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4. 4[정가 백브리핑] 형도, 동생도 윤심에 구애…같은 길 걷는 與서씨형제
  5. 5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6. 6“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선 그은 尹…노사 근로시간 합의구간 확대 방점(종합)
  7. 7의원수 확대 역풍…‘선거제 개편안’ 300석 유지로 손본다
  8. 8영장청구 하영제 체포동의절차 개시…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
  9. 9“관 주도 혁신 땐 실수 누적…민간 지원 역할해야”
  10. 102030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목표 되레 후퇴
  1. 1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2. 2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3. 3'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서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4. 4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5. 5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6. 6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7. 7애플페이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8. 8전력수급 불균형 정부도 공감대…수도권 반발 무마가 관건
  9. 9[엑스포…도시·삶의 질UP] <10>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10. 101893년 박람회서 본 태극 문양에 매료, 미국 철도 로고로 채택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3. 3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4. 42030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담은 불꽃축제 열린다
  5. 5오후 부산 울산 경남 봄비...기온은 당분간 평년 상회
  6. 6소방, 강서구 화학 공장 화재에 대응 1단계 발령
  7. 7검찰 이재명 오늘 기소?..."사업자 특혜, 정치적 이익 챙긴 혐의 만"
  8. 8부산 미래비전 선포…행복한 시민도시·글로벌 허브도시 만든다
  9. 9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2일
  10. 10‘형, 나 죽을 것 같아’ 제사로 싸우다 망치로 동생 살해하려 한 50대
  1. 1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2. 2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3. 3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4. 4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5. 5무승탈출 태극낭자, 이제는 연승 도전
  6. 6창단 첫 챔프전 BNK 썸 2차전도 패배
  7. 7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8. 8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9. 9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10. 10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