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 땐 회사와 절반씩 부담

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특고 노동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연금 개편 정부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안한 방안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를 참고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들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특고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4만 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특고 노동자는 2008년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점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되고 있다. 특고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최대 220만 명으로 추산됐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특고 노동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