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장에 신고·홈페이지에 게시

공공부문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23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할 때 해당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할 때 신고 의무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친·인척 채용에 관해 전수조사하지 않는 한 해당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여부를 알 수 없다.

고용세습 논란이 시작됐던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다. 공개 의무 규정이 없는 탓에 서울교통공사가 인사 규정을 어기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 대상자에 임직원의 친·인척을 포함시켰다는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현재 여야는 공공부문 고용세습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윤준호 의원은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고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길 바란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해영(연제) 박재호(남을) 전재수(북·강서갑) 최인호(사하) 의원 등 부산지역 민주당 의원이 대거 참여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