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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 ‘민간 사찰’ 의혹에 조국 책임론 다시 수면 위로

김 수사관 매일 폭로 언론보도, 청와대는 해명하는 일 반복되자 조국 인사검증 허점·책임론 부각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12-18 20:04:1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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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초기대응·내부 단속도 도마

청와대가 애초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으로 비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김 수사관 폭로전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자 “민간인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정보 수집 지시는 물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일부 언론이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 정리가 필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맡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업무 내용 폭로에 대해 법적 조치도 예고한 상태이지만, 매일 김 수사관의 폭로가 보도되고 청와대가 해명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비위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청와대는 특감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추가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당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우 대사는 당시 주러시아 대사에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었다. 청와대는 관련 첩보가 조국 수석에 보고됐고, 조 수석은 우 대사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김 수사관의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우 대사에 대한 김 수사관의 첩보 내용이 과거 보도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저축은행 사건 및 (우 대사의) 1000만 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 청와대 민정이 김 수사관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과 해명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은행장 동향 보고 등 불법으로 여길 만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가 시정조치 수준으로 권고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초기 대응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수사관의 폭로성 제보가 잇따르지 않도록 민정수석실 내부 단속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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