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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쟁점 7개 합의…권력구조 개편은 빠졌다

의석 배분방식·의원정수 등 정개특위 주 2회 논의키로…연동형 비례제도 적극 검토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8-12-18 19:37:4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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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개헌 놓고는 날선 신경전
- 두차례 정회 끝 ‘참고사항’ 정리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관한 큰 틀의 합의를 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에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쟁점 항목서 제외됐다.

정개특위는 18일 정치개혁 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집중 논의할 쟁점 항목을 추렸다. 여야가 이날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7개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 단위/권역의 구분)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중복 입후보제) ▷공천제도 개혁 등이다.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1소위에서 토론을 통해 정리해야 할 쟁점 7가지를 정리했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쟁점 항목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선거제도 자체의 합의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더 어려운 권력구조 논의까지 연동해 합의하자고 단서를 단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복잡하게 해석할 것 없이 여야 합의문은 ‘선(先)선거제 개정, 후(後)헌법 개정’을 의미한다”며 “개헌을 연계시켜서 하자는 것은 결국 (선거제 개혁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봉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는 특히 ‘의석 배분방식’ 쟁점 항목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1항에 해당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에 관한 큰 틀에 합의하고 나서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쟁점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없이는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도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를 두고 ‘여야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결국 소위는 두 차례의 정회를 거쳐 줄다리기 끝에 권력구조 개편 관련 사항을 여야 합의문 6항 그대로 ‘참고 사항’으로 넣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1소위는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에 대해 공개 자유발언에 이어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만큼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도 내년 1월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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