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에서 분만 중이던 산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신생아는 태어난 지 이틀만에 사망한 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7일 답변을 공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민·형사적 판단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의료기관이 폐업 등의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의료기관에 추후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밝혀질 경우, 최대 3000만 원 범위에서 의료분쟁중재원이 보상한다. 2014년 이후 2018년 11월까지 보상을 청구한 73건 중 55건에 대해 13억 7000만 원이 지급됐다.

　‘경남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청원은 지난 9월 분만 도중 뇌사에 빠진 산모의 남편이 직접 올렸으며, 2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는 물론, 환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며 “수년 간 진행해온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당시 9세)군이 투약 오류로 사망한 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계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감사원은 의료 오류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노력이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정부와 국회는 2015년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후 의료사고에 대한 자율보고가 이뤄지면서 의료사고 보고는 2016년 563건, 지난해 4427건, 올해 8361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박 장관과 함께 청와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청원답변에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이사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벌칙 규정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같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권을 비롯해 의료 이용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더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환자안전 교육자료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 연구를 올 4월에 시작했는데 2020년까지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환자안전활동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 환자안전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박 장관은 “일단 의료오류 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결정하고, 의무보고 대상 범위 및 대상 기관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며 “실제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법이 통과된다면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