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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 공직감찰반 명칭 변경

인원도 검찰·경찰 일변도 탈피, 감사원·국세청 출신으로 확대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12-14 21:04:2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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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물의를 빚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공직감찰반 구성원을 종전 검찰과 경찰 외에도 감사원 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을 보면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에 각각 있는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각각 ‘감찰반’(민정비서관실 산하)과 ‘공직감찰반’(반부패비서관실 산하)으로 변경한다. 조 수석은 “공직감찰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21조로 이뤄진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한다. 감찰반원은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때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대면접촉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감찰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이나 이첩이 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는 감찰반원의 관여를 금지하도록 명문화된다. 또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조 수석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쇄신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 직제령 개정령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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