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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9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의존도 높아 재정 압박

이동호 시의원 “출연금 의존도 50% 이상 부산발전연구원, 영화의 전당 등 7곳”

예산 20% 유예 편성방침 불구 내년도 예산안 756억 원…조만간 1000억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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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8-12-14 16: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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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액 중 출연금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어 향후 몇 년 안에 1000억 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동호(북구3) 의원은 14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올해 애초 예산 규모는 721억 원으로 내년도 혁신안 발표 이후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부산시의 뜻에 따라 20%를 유예했음에도 756억 원에 달한다”며 “매년 증가하는 출연금은 조만간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기관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면 시 재정 악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2개 출자, 17개 출연기관이 있어 전국에서 출자·출연기관 수가 가장 많다. 특히 예산 대비 50% 이상 출연금에 의존하는 기관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영어방송, 부산복지개발원, 부산국제교류재단, 영화의 전당,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7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영어방송, 부산국제교류재단은 70% 이상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부산문화회관은 2016년 예산액 16억4500만 원 대비 출연금 비중이 100%를 차지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016년 57.9%이던 출연금 비중이 올해 70.7%까지 치솟았다.

이 의원은 출연기관의 업무 중복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부산테크노파크가 유사 업무를 하고 있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연구기관인지 사업기관인지 성격이 불분명하다”며 “문화재단과 문화회관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부산도시재생센터와 부산복지개발원은 시 본청 업무와의 중복성이 있으므로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이름만 있고 활동이 미흡해 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7개 위원회 중 연간 평균 5~10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회가 11개에 달한다. 이 의원은 “전체 위원 2798명 중 437명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 소속돼 있다”며 “참석수당 지급이 적절했는지 등 위원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혁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김문기 제2소위원장은 “경륜전문가인 이 후보자가 경륜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민을 위한 문화레포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도덕성 검증에서도 두드러진 과오가 드러나지 않았고 이 후보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스포원의 조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이동호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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