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입법 절차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하는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이 우리나라 법제 모델을 인도네시아에 전파하기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국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시 체결된 협력 양해 각서에 따른 것이다.

김 처장은 지난달 27~30일 2박 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입법절차 개선을 위한 세미나 기조연설을 했다. 김 처장은 기조연설에서 “법제처는 정부 수립 당시 창설돼 지금까지 계속해 정부 정책을 법제로 뒷받침해왔다”며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일원화되고 전문적인 법제 기관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프라모노 아눙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장관과 면담하고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처장은 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이달 4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을 만나 “신남방정책의 방향 안에서 법제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11일에는 한국국제협력단 이미경 이사장을 만나 인도네시아의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법제처의 교류 협력에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15개 국가와 25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