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절감 방안을 마련해두고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5만 3000여 곳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전기요금 절감 방안을 적용했다면 최근 1년간 464억 원을 덜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기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전기요금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계약전력’을 잘못 설정해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한전과 체결하는 계약전력은 ‘한 달에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하겠다’고 정해두는 것으로, 기본요금과 사용 가능한 전력량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실제 용량보다 계약전력을 더 높게 설정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기본요금이 빠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소규모점포 업종별 에너지 사용실태 분석(명지대)’과 ‘주요 업종별 비용구조 분석 및 영업비용 절감 방안 연구(중소기업연구원)’를 보면 중소상점의 68.7%가 계약전력을 잘못 선택해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97.2%는 최초 설정한 계약전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약전력이 5㎾인 소상공인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계약전력을 4㎾로 변경했다면 106만8000여 곳이 최대 6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또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을 4㎾ 또는 5㎾로 설정한 소상공인의 전기사용량을 분석해 주택용(비주거용)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했더라면 18만 4000여 곳이 최대 398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중기부가 과밀업종 진입 제한을 위해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면서 과당 경쟁업종 창업교육 축소, 과밀업종 창업자금신청 시 페널티 부과 등 5개 과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