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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21개 지역 여의도 면적 116배’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2-06 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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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별로 강원도 화천이 가장 넓은 1억9698만㎡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또 춘천, 철원에서 각각 869만㎡와 577만㎡가 해제됐다. 경기도에서 김포(2436만㎡), 연천(2107만㎡), 고양(1762만㎡), 동두천(1406만㎡), 양주(1086만㎡)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전체 면적으로 치면 3억3699만㎡ 규모다. 지난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또한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브리핑에서 김 의장은 “해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 개발이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은 비로소 군(軍)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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