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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만에…‘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최저형량 낮춰 아쉬움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1-29 1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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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달 처리

고(故)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지 66일 만에 ‘윤창호법(음주운전처벌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가운데) 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창호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최소 형량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 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 등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다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반쪽짜리 법안(국제신문 지난 28일 자 1면 보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적 형평성을 이유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윤창호법을 이루는 또 다른 법률 개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 전에 필요한 숙려 기간(통상 5일)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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