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가해자 즉각 격리 가능
- 임시조치 위반 때 제재수단 강화
- 112 신고이력보관 3년으로 확대
- 자녀면접권 제한, 2차범죄 예방
- 상습·흉기사범 구속영장 청구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진선미(왼쪽 세 번째) 장관과 참석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8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 실천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된다. 또한,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보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격리와 접근금지 등을 담은 현행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 촬영 등이 추가된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해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명시하겠다”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가정폭력 방지 주요 대책(자료:여성가족부)   현행         개선         피해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만 가능 ‘현행범 즉시 체포’ 추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징역 또는 벌금 부과로 제재 강화  접근금지는 거주지·직장 등 ‘장소’ 기준  피해자 혹은 가정구성원 등 ‘사람’ 기준  112시스템 신고이력 보관기간 1년  APO 시스템과 연계, 신고이력 3년 보관 가해자  처벌 강화  주거침입 등 미포함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및 미수 범, 카메라 촬영 등 추가 피해자  지원·예방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일센터 등과 연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신설  　▶가족상담전화(가족콜) 신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