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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차산업 지원 특별법 만든다

국가균형위 대통령에 정책 보고…정부·지자체가 협력 사업 지원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11-21 19:27:0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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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협약제도 내년 시범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을 기획해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계획협약제도’가 내년에 시범 실시된다. 울산, 군산 등의 자동차 관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산업활력제고특별법(가칭)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위원회와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참석 위원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재호 국가균형위원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위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계획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종합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부처의 사업을 선택해 묶는 것이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각 시·도에서 2, 3개 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10개 이상의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300억~5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향후 한국형 계획협약제도로 확대해 생활 인프라, 도시재생, 기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중앙 지원 재정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유지·고도화하고 규제자유특구법을 활용해 신산업 창출도 추진한다. 혁신도시 시즌2 역시 규제개혁특구법의 지원을 받아 2022년까지 1000개의 혁신도시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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