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일 경쟁력 강화안 발표
- PK 제조업계 기대감 커져

- 9대 생활적폐 청산 보고 받고
- “현장 잘 모른다” 내각 질타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며 자동차·조선 산업 위기에 처한 부산 울산 경남(PK) 지역 경제를 직접 챙기면서 지역 제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22일 조선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의 실적 개선을 언급하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생산이 전년보다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이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는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업체를 위한 대출자금 만기 연장, 미래형 산업 차로 전환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중소 조선사를 위한 초기제작비 금융 및 선수금 환급 보전,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 주관 현안 조정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금융지원과 수요 활성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조선사·기자재업체 상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권 보증과 제작비 대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선사, 조선기자재사가 조선업 상생을 위한 협약도 체결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산지역 상공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중소조선사를 위한 적극적인 RG 발급과 함께 부산이 역점 추진하는 수소 차 등 친환경 차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요구했다. 또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소 제조업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플랫폼 구축, 부산금융중심지의 기능 강화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조리와 불공정 등 이른바 생활적폐를 근절하는 데도 발 벗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현장을 잘 모른다. 근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정부 대책을 조목조목 질타했다.

이날 오찬을 겸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한 회의는 예정 시간을 40분 넘겨 1시30분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출발선의 불평등(학사·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우월적 지위 남용(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등 3대 분야 9개 과제를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성과가 나지 않은 국정 운영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경 조민희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