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의장 맡아

국가치매연구개발 전략으로 치매극복 대형사업 기획...2030년까지 치매발병 평균 5년 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 50%까지 감속 목표

국가R&D 혁신방안의 38개 세부 실행계획도 발표...균형발전 위한 지역주도 R&D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서울시 강남구의 치매요양원을 방문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사진제공=청와대

11년 만에 복원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과 국가R&D(연구개발)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등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으로는 R&D, 추진체계 및 인프라, 기술 사업화에 대한 3가지 전략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14% 이상)에 진입했으며, 2025년께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2015년 65만 명인 치매환자는 2030년에는 127만 명, 2040년에는 19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비용도 같은 기간 13조 2000억 원에서 34조 3000억 원, 63조 9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R&D와 추진체계 및 인프라,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이날 논의된 내용이다.

　우선, 무증상 단계에서의 조기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다양한 치매 발병원인에 대한 탐색연구와 인공지능 등 ICT 및 로봇 기반의 돌봄·재활 기술 개발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치매극복 대형사업을 기획하고 권역별 치매연구개발센터 지정 및 치매연구개발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연구성과·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은 2020년~2029년 추진한다. 치매관련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R& 단계부터 참여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 안심센터 및 보건소 등 공공분야에서 우수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 베드 제공 및 우선 구매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치매발병을 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적인 치매 치료진단·치료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치매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립한 ‘국가R&D 혁신방안’의 38개 세부 실행계획도 발표됐다. 이들 과제 중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내년 안에 조치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혁신주제 역량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의 R&D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기금 확산,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격상, 지역수요 R&D 지원, 지역 R&D정보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과제로 정했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