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때 규제혁신과 생활SOC 등을 잘 챙길 것을 당부받았다”며 “기존에 문화, 복지로 분류되는 성격인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은 지역 간 차이가 심한데, 지역에 생활SOC를 많이 설치해서 균형발전도 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생활SOC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어떤 것은 총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역 산정이 안 된 것도 있다. 지자체 재정과 관련한 문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와 민간 얘기를 듣고, 서두르되 서두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 문제와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균형발전하고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규제완화 구조화가 필요하다. 규제를 선제적으로 미리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상 데드라인(15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정 합의사항에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해야 한다”며 “광주뿐 아니라 경남형 일자리, 경북형 일자리도 얘기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얼마전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 국비·지방비 매칭에서 지방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씀 나오고 바로 실행했다.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단기 일자리 사업 등 사업에 따라서 많게는 10% 차등 조율해서 지방에 더 줬다”며 “기술적으로는 지방 일자리가 탄력세율로 나뉘고 차등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에 들어가서 행정적으로도 풀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보다 제도화를 한다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제도화하거나, 굳이 (제도화)안 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 할 수 있다. 희망근로도 있고, 맞춤형 일자리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가운데는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