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폐점 등 이달 개선방안 발표
- 하도급 갑질 근절책은 내년 선봬

정부가 편의점을 시작하려는 업주에게 점포별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밀 출점’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이 포함된 공정경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표를 들은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과밀 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는 편의점 분야와 관련해 개점 운영 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을 업계와 협력해 이달 안에 발표한다. 개선방안을 보면, 공정위는 편의점 개점 단계에서 점포별 예상 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영업지역 침해를 원천 금지하고, 폐점 단계에서는 영업 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계약 이행 단계에서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년 초에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산정 합리화를 위해 ▷은행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 시 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가 담긴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한다. 산업부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 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