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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선거제도 개혁엔 공감…의원 늘리기는 거부감

리얼미터 전국 성인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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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1-08 19:15:3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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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표율 따라 의석배분 찬성 58%
- 의원늘리기 반대의견 60% 달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국민 대다수가 응답했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대해 58.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률인 21.8%와 비교하면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 성향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정의당(찬성 77.1% 대 반대 9.5%), 더불어민주당(71.0% 대 12.3%), 바른미래당(68.0% 대 22.1%) 지지층에서 선거 개혁에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당층(45.2% 대 19.7%)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성 40.4%, 반대 38.7%로 찬반양론이 비등했다. 이는 그동안 단 한 표 차이로 당선의 희비가 나뉘고 나머지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하지 않아 대표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의 대폭 감축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았다. ‘매우 반대’가 37.2%, ‘반대하는 편’이 22.7%로 응답자 59.9%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34.1%로 집계됐다.

선거 개혁에 찬성한 응답자도 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했다. 선거 개혁에 ‘매우 찬성’ 응답자 경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찬성 50.4%, 반대 46.1%로 의견이 팽팽히 나뉘었다. 다만, ‘찬성하는 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9.6%)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했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이며, 자세한 조사 결과와 개요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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