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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민연금 개혁 인기없다고 안 하나”

‘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 비판…靑에 사회적 논의 앞장 촉구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11-08 19:22:2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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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안 유출’ 휴대전화 압수 논란
- 靑 “복지부 2명 동의받아 감찰중”

야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국제신문 8일 자 5면 보도)한 데 대해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대폭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며 되돌려 보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는데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8월에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동안 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또 퇴짜를 놓느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국민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곳곳에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하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같은 것에 있어서는 왜 직접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지 마음에 걸린다”며 “‘임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 최원선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온 후 여론의 비판이 강해지자 재검토를 지시했던 지난 8월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실체 없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기 말고 적극 나서 사회적 논의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건을 조사하기 위해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자료 요구 과정에서 담당 과장 등 실무자들의 전화기가 모두 꺼져 있었다”며 “오늘에서야 통화해 보니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건을 조사하느라 국장, 과장 등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복지부 5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감찰 중”이라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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