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부산시가 요구한 김해공항 터미널 확장(국제신문 8일 자 5면 보도)을 포함한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거부했다. 부산 여·야·정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예산 반영을 요청한 뒤 하루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산 홀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 소위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경부선 지하화),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2단계 확장 등 부산의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경부선 지하화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1순위 공약 사업이다. 구포~사상~부산진역(16.5㎞) 구간을 구포~백양산~부산진역(13.1㎞) 구간으로 변경하고 지하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만 국비 1조3660억 원을 포함해 1조581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단순한 철로 이설이 아닌 철도 재생 뉴딜사업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비 50억 원을 제외한 데 이어 또다시 국비 요청을 반려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확장의 신규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거부 의견을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여·야·정이 공동 대응하기로 한 사업으로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2단계 확장을 거듭 촉구했는데도 국토부가 하루 만에 퇴짜를 놓은 것이다. 국제선 터미널 확장은 이미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결론 났지만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을 이유로 확장을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국토부에 부산 현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장관이고 차관이고 모두 수도권 인사다. 부산이 왜 낙후됐고, 도심 철로가 왜 이렇게 많이 깔려있는지, 김해공항 확장은 왜 필요한지 모른다”며 “부산시, 부산 정치권과 함께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여야 의원들은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를 협공할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에는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과 같은 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 등 부산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다. 장 의원은 “최악의 경우 김해공항 터미널 확장은 공항공사 예산을 다룰 때 부대 의견으로 넣겠다”며 국토부와의 일전을 예고했다. 그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부선 지하화는 부산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뒤 타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