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7일 서울서 부산의원과 모임
- 9개 사업 예산 살리기 등 논의
국회가 이번 주부터 470조 원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부산시도 예산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민선 7기의 첫 국비 확보 성적표는 ‘오거돈 시정’의 성패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최근 16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부산 여야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경부선 지하화), 엄궁대교 건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파워반도체 신뢰성평가 인증센터 구축,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부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건립 등이다.
특히 시의 국비 확보 성적표는 16개 사업 중 정부안에서 제외된 9개 사업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부선 지하화, 덕천~양산 도로 건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노후전동차 교체·무임승차 손실 지원, 스마트제조혁신 지역거점 구축, 수중 구조물 레이저 융합기술 구축, 부산국제영화제 범국가적 육성,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육성이 해당 사업이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경부선 구포와 부산진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오거돈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다. 총 1조58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 사업에 시는 1조3660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사업 시행 요구자(부산시) 부담 원칙을 고수하며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및 고도화 지원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지역거점 구축 예산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 지역별 거점이 필요 없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선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중 구조물 융합기술 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 반영에 부정적이다.
시는 오는 7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부산 의원과 합동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들 사업의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산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탄생했다. 부산 발전에 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부산 예산을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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