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청 워크숍서 사수방안 모색
- 남북관계·경제 상황 등 토론도

- 김성태 “대북 퍼주기 예산 칼질”
- 초6까지 아동수당 포퓰리즘 논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기 일자리 창출과 남북 경협, 소득주도성장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임산부 30만 명에게 200만 원 지급,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수당 30만 원 지급 등 저출산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포퓰리즘 논란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심사 및 민생입법 대비 워크숍’ 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른쪽 사진은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019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처리에 대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는 등 정부 예산안의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만큼 예산안 사수 방안을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예산 심사에 돌입하니까 일자리나 혁신성장 등 내년도 정부의 역점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당·정·청 협력도 강화했다. 워크숍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일자리 등 경제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참석자와 토론했다. 두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정 운영의 양대 축이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20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짜 일자리 예산 8조 원과 대북 퍼주기 예산 5000억 원을 심의 과정에서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 예산안 중 20조 원을 삭감하는 대신 아동수당 확대 등에 15조 원을 더 쏟아부을 계획”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더 방치하면 국가의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임산부 30만 명에게 2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토털 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 원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득 하위 90% 가정의 6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 줄 방침이다. 아동수당 지급액도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